특수 상황

특수 상황

가족에게서 받은 선물금을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족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계약금과 잔금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부금은 상환 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기부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부자여야 합니다. 셋째, 기부자의 계좌에서 귀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은 증빙 서류를 통해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즉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시부모, 약혼자입니다.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즉 판매자, 건설업자, 부동산 중개인의 자금은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의 자금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별도의 범주로 분류되어 자체적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증자의 신원, 관계, 금액, 대상 부동산 주소, 그리고 상환 의무가 없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기증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증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만약 자금이 잔금 지급 시 등기 회사로 직접 송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송금 내역이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금 입금은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고,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자금이 다른 돈과 섞이면 검증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잘못된 경로로 도착한 자금은 사후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자금 이동 전에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분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현금 이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만, 증여 내용과 매매 계약서 모두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금이 송금되는 경우,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30년 이상 해외 자금 및 가족 증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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